사면초가' 중소기업계, 대선공약 "양극화 해소" 호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사면초가'에 놓인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원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였다. 

중소기업은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침체에 더해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를 해결할 '사이다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성 있는 '알짜배기'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서 꼭 추진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수는 총 800만으로 전체 기업 수의 99%에 달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집단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 양극화가 지적되고 있는 이유다. 중소기업계는 한국경제 저성장 기조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지금 중소·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 경제문제는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중기중앙회가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604개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은 것을 설명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각 당이 발표한 대선 후보 경제 공약에는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없다. 선거 때마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금융지원 같은 임시방편적 공약만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고령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운송비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다"며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