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00억원 풀어 농식품 물가 잡는다…돼지고기 1만t 할당관세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12일 '농식품 물가동향 및 대응계획' 설명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됐고 지난 4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도 복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가공식품과 외식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전월비 2.1↓)했지만 가공식품은 4.1%(전월비 0.6↑), 외식은 3.2%(전월비 0.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인기 정책관은 "5월 1일부터는 제과·제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4000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를 연초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중소식품기업에게는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업계 간담회,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인상 대상 가공식품의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식은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년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해 외식업체의 배답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650억원을 활용, 공공배달앱(땡겨요·먹깨비 등 12개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음식점의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외식업계 구인난과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등 외식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축산물 수급 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 수요 증가 및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t)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해 공급량을 늘리고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행사를 추진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계란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미국 수출에 따른 영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농산물은 봄작형 채소류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년비 1.5% 하락(전월대비 -4.3%)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겨울배추 생산량 감소로 강세를 보였던 배추도 봄작형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돼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시설채소류도 지난해 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과일류는 현재 유통되는 2024년산 사과·배 출하량이 많아(5월 상순 전년비 사과 10.0%, 배 29.0%)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정부의 수급관리용 물량 공급(4~7월, 사과·배 각 2500t) 여력도 충분하여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산 사과는 저온 피해와 산불 피해(473ha, 전국 재배면적의 1.4%) 정도가 크지 않고 수정률이 높아 결실상태가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산 배는 저온피해가 평년보다 적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산지 작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상 급변 등 이상 상황 발생시 영양제 및 약제를 지원하는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배추·무·양파·마늘 수매·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할인지원 예산(1200억원)을 가정의달, 여름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농식품 물가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