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지역 자생단체들이 인천시에 자유공원과 개항장 일대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중구 원도심 자생단체연합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 원도심 발전 막는 고도 제한 폐지 및 규제 완화’ 기자회견을 했다.
이규택 중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인천시에 원도심의 미래와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 원도심은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자유공원과 인천 유일의 월미관광특구가 자리한 곳”이라며 “차이나타운, 개항장 등 개항기 문화유산과 관광명소가 집중한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민들은 수십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 왔다”고 토로했다.
특히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돼 주거·상업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로인해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 상권이 위축하고, 개발 동력도 식어 과거 ‘인천의 명동’이라는 명성은 추억으로만 남고 있다는 푸념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24년 시가 문화유산 주변 높이 규제 범위를 200m에서 100m로 조정하고,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 이행 시 최대 14m 완화’도 도입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도 제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야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청년 창업 기반 확대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구 자생단체들은 시가 현재까지 제시한 완화 기준은 실효성이 부족하기에 더 유연한 고도제한 폐지 및 완화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과감하게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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