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처 통폐합·연금 개혁”···10대 핵심 공약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새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전남 여수시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개혁신당]

[직썰 / 김봉연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2일 ‘권한 분산형 정부’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실무 중심의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행정개혁과 지역 자치, 청년금융, 과학기술 분야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정부 부처를 유사·중복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13개 부처 체제로 재편하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신설하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 정책으로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단지 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러스트 벨트’ 해소를 위한 산업 구조 재편에 나선다. 지방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노동 공약으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사회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기존 연금과 새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 받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정책에서는 교권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전담 변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업 방해 및 문제행동 학생 대응을 위해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교실 내 질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공약도 눈에 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7%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신용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용도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국방 공약으로는 병역의무자 전원에게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장교 및 부사관 후보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진입 제도를 제시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준을 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설치해 규제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연구자에게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급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국가의 과학기술 인재를 전략적으로 예우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