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원하는 새 정부는…환자단체연합회, 6대 환자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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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원하는 새 정부는…환자단체연합회, 6대 환자정책 발표

헬스경향 2025-05-12 10:5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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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각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6가지 환자정책을 발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연합회)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길 희망하는 6대 환자정책 의견서를 각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만큼 어떤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해도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주는 정부를 원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환자도 주체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6대 환자정책은 ▲환자가 주체로 참여하는 보건의료환경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과, 환자안전과, 환자피해구제과 등이 포함된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의 투명부터 사회복지, 정서적지지,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은 신속하게 급여화하고 이에 합당한 가치의 약값을 지불하는 사후조정 제도 도입 ▲경증질환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증질환으로 혁신하고 간병사를 제도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기증 혁신위원회 구성 및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장기이식 비용 중 의료적 비용은 건강보험 재원으로 충당하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 등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정갈등의 결론은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정부와 싸우면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교훈만 남겼다”며 “환자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와닿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부가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2월 4일, ‘Listen to Patient’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의 연대체다. 현재 10개 환자단체(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와 9만2000여명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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