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자 각 기관들이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이 지난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인가 시점부터 중앙은행에 실질적이고 법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통화인 원화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등은 해외에서는 송금이나 결제 수단으로 달러를 대신해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현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고 팀장은 발표에서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정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한층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도입과 규제 방안 마련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속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두고 기관 간 경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명시해 중앙은행이 아닌 금융당국과의 권한 분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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