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대선 후보들에게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컨트롤타워(인구부)의 신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은 12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인구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한 후보 선택 기준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후보들의 공약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우선 '국가 생존을 위한 인구 전략 대전환'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인구컨트롤타워 설치, 인구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위기를 선언하고 민간·정부·종교계가 함께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구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와 재원 일원화를 통한 인구 위기 대응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가족이 늘면 혜택도 늘어나야 한다"며 개인돌봄계좌 도입, 자녀당 소득공제 200% 확대, 인구 위기 대응 우수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미연은 그밖에 ▲출산 영웅에게 주거와 돌봄의 날개를 달아준다(반값 임대주택,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일·가정 양립을 당당하게 누린다(일-가정 양립 법적 제도 강화, 중소기업 돌봄권 지원) ▲육아휴직이 성장의 시간이 된다(육아휴직기 경력 인정, 아빠 육아휴직 확대)는 구호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경제를 살린다(고령층 고용률 제고, 연금 감액 폐지) ▲비혼 출산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든다(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비혼동거등록제 도입)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시니어 참여형 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인력 생태계를 만든다(통합돌봄자격증, 돌봄 인력 처우 개선) ▲교실은 줄어도 미래 인재는 늘린다(학교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등의 정신이 담긴 정책도 제시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문제 해결에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향후 5년, 2030년까지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 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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