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12일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선 인구 문제를 해결할 조직으로 '인구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애초 인구 문제를 관할할 새 부처를 만들기로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행이 늦어졌다.
연구원은 또 인구 정책 추진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와 '인구목적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민자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민청'을 신설해 인구 정책의 하나로 이민 정책을 전략화하는 방안도 제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연구원은 ▲ 반값 임대주택 및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 일-가정 양립 법적 제도 강화 ▲ 가족 친화 조세 개편 ▲ 육아 휴직기 경력 인정 및 아빠 육아휴직 확대 ▲ 고령층 고용률 제고 및 연금 감액 폐지 ▲ 비혼 동거 등록제 도입 ▲ 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 실행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원은 현재 대선 후보들의 인구 관련 공약에 구체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제·교육·노동·젠더(성)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안을 마련했다.
이인실 미래인구연구원장은 "향후 5년, 2030년까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만큼 새 정부가 인구 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은 이달 24일 '새 정부의 인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연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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