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실 자료…상해·폭행·성폭력 등 강력범죄 늘어
학부모 피신고 증가…"교육활동 보호는 공교육 지속 핵심 과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지난해 4천건 넘게 개최됐다.
전체 개최 건수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줄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증가세를 이어갔고 학부모가 피신고자인 건수도 늘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보위 개최 건수는 4천199건으로, 1년 전인 2023년 5천50건보다 16.9% 감소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19년 2천662건에서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어든 이후 2021년 2천269건, 2022년 3천35건, 2023년 5천50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작년에 다시 하락했다.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가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는 3천108건에서 2천469건, 고등학교는 1천272건에서 939건으로 감소했다. 특수학교는 73건에서 55건, 기타학교는 2건에서 1건으로 줄었고 각종학교는 7건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유치원은 5건에서 24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천54건으로 최다였고 서울(583건), 경남(282건), 인천(277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교육활동 방해'(29.3%), '모욕·명예훼손'(25.1%),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6%), '성폭력 범죄'(3.5%),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2%),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순으로 많았다.
특히 상해·폭행이 503건에서 520건, 성폭력 범죄가 125건에서 150건으로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 유형이 전년보다 늘어나 교사의 인격권과 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백 의원실은 분석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피신고자 중 학생은 89.0%, 보호자는 11.0%였다. 학부모의 피신고 건수는 2023년 353건에서 작년 471건으로 증가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봉사'(23.5%), '사회봉사'(19.0%) 순이었다. '전학'(8.4%)이나 '퇴학'(1.4%) 등 중징계 비율은 전년(전학 10.5%·퇴학 1.5%)보다 줄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5.7%)과 '특별교육'(22.9%)이 과반이었다. '고소·고발'은 3.0%에 그쳤다.
백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넘어 공교육의 지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고통받고 있고, 특히 상해·성폭력·영상 합성 등이 늘어난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연도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 구분(학년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심의 건수 | 2,662 | 1,197 | 2,269 | 3,035 | 5,050 | 4,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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