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로 왔던 尹, 포토라인 서나…내란 혐의 3번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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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로 왔던 尹, 포토라인 서나…내란 혐의 3번째 재판

경기일보 2025-05-11 16:1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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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재판에 출석한다. 포토라인에 설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재판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도록 허용했지만 이번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되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는데, 지난달 파면 결정이 된 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 병합을 결정했다. 이번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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