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된 가운데 관련 개별 협상은 현재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 개정으로 알뜰폰 사업자는 이전과 달리 올해 4월부터 SK텔레콤과 망도매대가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전에는 정부가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SK텔레콤과 협상에 직접 나섰다. 하지만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이 터졌고, SK텔레콤이 이에 총력으로 대응하느라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후규제 전환으로 알뜰폰 업계의 협상력이 떨어진 가운데 협상이 지연될수록 알뜰폰 망도매대가 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4월 중순에 터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알뜰폰 도매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담합 이슈로 알뜰폰 업계는 개별적으로 망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개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SK텔레콤 유심해킹 사고가 일어났고, 이 이슈가 빨리 끝나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는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전규제란 현재처럼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제공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망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반면 사후규제는 알뜰폰 업체와 망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해 최악의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후규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원래 정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가 관련 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시에는 도매대가 기준 대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들어갔다. 올해 초 발표된 정부와 SK텔레콤의 마지막 도매대가 협상의 경우 망도매대가 인하가 너무 소폭으로 이뤄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후규제 전환으로 정부가 더 이상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알뜰폰 업계가 SK텔레콤을 상대로 협상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후 규제 첫해인 올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협상이 지금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협상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알뜰폰 업계가 갖는 어려움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서 최소 3년 간은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와 스스로 협상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열린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전 규제를 부활시켜 달라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단통법 폐지라는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사전규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국회쪽에 사전규제를 연장이나 상설화해달라는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협상력은 물론, 정보의 비대칭성도 너무 큰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대가를 협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 시점 사전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업계 요구사항과 시장들을 계속 분석해 가면서 사전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속 언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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