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하루 이용한도를 30만엔(약 289만원)으로 제한하는 걸 검토 중인 가운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의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고령자의 ATM 하루 이용한도를 30만엔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범죄 피해는 전년 대비 60% 증가해 약 721억엔(잠정치)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 피해자 2만951명 중 약 45%(9415명)가 75세 이상 고령자였다.
오사카부 의회는 먼저 움직였다. 지난 3월 65세 이상 고령자가 ATM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과거 3년 동안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경우 이체 한도를 10만엔으로 제한하는 안을 가결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한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게 유력하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만큼 노인 상대 범죄 예방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됐고,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 찬성 목소리가 상당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대책이 고령자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은행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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