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학교 학폭 처분 3.6만건, 고교 3배…중징계도 급증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내려진 학교폭력 관련 처분은 3만6069건으로 고등학교보다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종로학원이 11일 학교 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3295개 중학교, 2380개 고등학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중학교의 학교폭력 처분 건수는 총 3만6069건으로 고등학교(1만2975건)의 약 2.8배에 달했다.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1만7833건으로 고교의 7446건보다 2.4배 많았고, 전년 대비 3829건(27.3%) 증가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35.9%, 인천 30.4%, 서울 14.5%, 대전 38.6%, 충남 35.0% 증가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심의 건수가 늘었고, 전국 평균 증가율은 27.3%로 집계됐다.

가해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29.3%), 사이버폭력(11.6%), 성폭력(9.2%) 순이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전년 대비 52.4% 급증했고, 따돌림은 34.6%, 금품갈취는 32.3% 늘어났다.

중학교의 지역별 처분 건수를 보면 서울(2800건), 경기(7271건), 인천(1684건) 순이었다. 지방권에서도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이 고등학교보다 3~4배 높은 처분율을 기록했다. 광주는 고교 대비 3.6배, 대전 3.3배, 울산 3.3배, 세종은 3.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로 29.2%를 차지했다. 이후로는 1호 서면사과(20.1%), 3호 학교봉사(20.9%)가 뒤를 이었다. 그외에는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3.0%, 4호 사회봉사 7.6%, 6호 출석정지 5.3%, 8호 전학 2.5%, 7호 학급교체 1.5%, 9호 퇴학처분 0.0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학’은 2023년 474건에서 지난해 891건으로 88.0%증가했다. ‘학급교체’도 같은 기간 389건에서 536건으로 37.8% 늘었다.

종로학원은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가해자 처분 건수 기준으로 고등학교보다 많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학급교체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교 진학 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일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 학습 단계상 중요한 시기에 학교폭력 심의나 처분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서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기과고, 대전과고, 서울과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은 학교폭력 기록이 있을 경우 입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