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53조 541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2.4%에 해당하는 치매 어르신들이 국내총생산 GDP의 6.4%에 맞먹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1인당 평균을 내면 약 2억 원 정도의 금액이다. 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2023년을 기준으로 124만 398명이었다.
이 중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61.6%인 76만 4689명이다. 저출산위 측은 "인구 대비 치매 머니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치매머니'란 일본에서 유래한 말로, 치매에 걸린 자산가가 증가하고 이 자산이 치매로 인해 '동결'되며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치매머니는 2030년께 수천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먼저 고령화 겪은 일본 정부, '치매머니' 어떻게 대응했나?
금융사들은 본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예외는 없다. 신탁이나 후견인 등을 활성화해두지 않았다면 고객 사망 후 상속 전까지 '동결 자산'으로 묶일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인이나 가족 등이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파악한 뒤 돈을 빼간 사례들이 발생하며 분쟁의 씨앗이 된 사례들도 있었다. 치매 어르신들의 자산이 분쟁과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앞서 이러한 문제를 마주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2017년 기준 약 1427조 원으로 추산된 치매머니가 2030년에는 214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치매가 발병하기 전, 미리 가족에게 미래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가족신탁'과 판단 능력을 잃은 개인 대신 특정인에게 법률 행위 및 권한을 부여하는 '성년 후견인제' 등을 유도해 왔었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이 '치매머니'와 관련한 여러 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수행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시범사업 대상을 복지부 주도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을 제안했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해 "관련 연구용역은 끝났으나 실제 시범사업 모델로 적용할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요 추진과제이며, 앞으로 한 두 달 안에는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서 또한 여야 모두에서 치매머니 대응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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