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2032년까지 각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P, AFP 등에 따르면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9일(현지 시간) "뤼터 사무총장이 2032년까지 국방 지출을 GDP의 5%까지 늘리기로 6월 (나토) 정상회의에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스호프 총리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32개 회원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실질적 군사비 지출'에 GDP의 3.5%를, '인프라·사이버안보 및 기타 지출'에 1.5%를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이 '안보 무임승차'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 조건인 'GDP의 5%'을 외견상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직접적 국방 예산을 GDP의 3.5% 선까지 높인 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인프라 건설 등에 1.5%를 배정함으로써 포괄적 국방비 지출을 5%로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수준인 5% 지출에 회원국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목표치인 'GDP의 2%' 지출을 달성한 나토 회원국은 지난해 기준 22개국에 불과하고, 회원국 평균은 2%를 밑돈다.
AP에 따르면 미국조차 지난해 기준 GDP의 3.19%를 국방비로 썼는데, 이는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 합병한 2014년 대비 오히려 줄어든 비율이다.
각 회원국은 오는 14~15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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