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수장, 회원국에 "2032년 국방비 GDP 5％ 달성하자"

내달 정상회의 앞두고 트럼프 '이탈' 막기…회원국 동의 미지수

나토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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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내달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최근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2032년까지 국방 및 관련 인프라에 국내총생산(GDP)의 5％씩을 지출하는 방안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고 AFP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한 발송 사실은 이날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공개됐다.

스호프 총리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5％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등 일종의 국방 관련 간접비용 지출로 메우자고 설명했다.

이같은 구상이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달 초 나오긴 했지만, 나토 회원국 정상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별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수치 언급을 거부한 채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다.

내달 정상회의에서 'GDP 2％ 이상'으로 규정된 나토의 현행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이 3.5％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GDP 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을 하지 않으면 나토 집단방위 조약에 따른 보호 의무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국방 관련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1.5％ 간접비 지출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만들어 5％라는 숫자를 맞추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탈'을 막으려는 셈이다.

간접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를 두고는 회원국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목표치(GDP의 2％)를 이행 중인 회원국이 전체 32개국 중 22개국, 약 70％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합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나토 연례 정상회의는 내달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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