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토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며 "제정신인가"라고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사진·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의 행동이 선거법상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토론회와 달리 정책 토론회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당의 정견·정책을 알리는 자리라며 김 의원 측에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수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 대고 말을 하나"라며 "방송에서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추혜선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다음 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관위가 스스로를 정치적 중립 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운동 방해다. 선거운동에 나설 사람들을 이현령비현령 선거법으로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용 마이크가 확성장치라면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다른 토론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정당의 정책 토론회다. 그 와중에 후보자의 이름을 부른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보기에도 딱 떨어지지 않는 걸 갖고 일단 선거법 위반이라고 윽박지르고 보는 것인가"라며 "선관위가 선거법을 이용해 이재명 선대위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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