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법관회의 소집에 “법원, 국민 믿음·기대 깨지 말아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가 오는 26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한다는 사법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 그것도 아마 문제 해결하는 과정 중에 일부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맹목적 추종이나 굴종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대부분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는가’란 질의에 대해서 이 후보는 “대법관 출신의 법률가께서 법원은 3심제를 갖고 있고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한 번 믿어보라고 했다”면서 “저는 여전히 그 믿음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을 쓰는 한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여라도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는가”라면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무너지면 다 소용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잘 나가던 나라가 어느날 갑자기 퇴락했다”면서 “사법이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면서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국민도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진보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만큼 어려운 지역”이라면서 “언제나 우리는 오해를 벗기 위해 또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저런 것을 따지기 첫째로 충직하고 둘째로 유능한 그런 일꾼이 누구인가를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차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오전 경북 영천시완산동 영천공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