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오는 26일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된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임시회의 7일 전까지 구성원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되며,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투표를 진행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장해 의견을 받았다. 전날까지 소집을 요청한 구성원 수가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다는 사실 외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초고속으로 선고하면서 촉발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특검법 발의·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