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의대생 대규모 유급 초읽기···‘트리플링 사태’ 우려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국 의과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유급 처분이 확정돼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면서 세 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재학생에 대해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을 확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전체 재학생 약 1만9700명 중 1만 명 이상이 유급 처분을 받았고, 최종 복귀율은 약 3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30일을 복귀 마감일로 설정했으나, 복귀율은 오르지 않았다. 이에 일주일을 추가 연장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순천향대, 인제대, 을지대, 건양대, 차의과대 등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규정을 둔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가 내려졌고, 을지대 31명, 차의과대 30명, 인제대 10명 등은 실제 제적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대처럼 ‘2회 연속 학사경고 시 제적’ 학칙을 적용하는 학교들에서도 상당수 학생이 복귀했지만, 전체적인 복귀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원칙에 따라 학사행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정부는 앞서 각 대학 총장과 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하지 않으면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대학 자율성과 학생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소속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학생 대표 17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피고발인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등이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사실상 제적과 유급을 강요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을 일괄 반려하며, 학교 측에는 해당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입대를 앞둔 학우들이 제출한 일반 휴학원조차 승인되지 않았고, 영장도 없이 학생의 휴대폰을 수색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 유급 사태의 가장 큰 후폭풍은 내년 의대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업을 듣지 못한 2024, 2025학번과 오는 2026학번 신입생이 동시에 예과 1학년에 몰리며, 이른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2026학번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2024·2025학번의 교육권 침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의학과(본과) 2~4학년 재학생들이 제적·유급될 경우, 향후 4년간 해당 학년에서 의사 인력이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대협 측은 위원회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