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대, 대한민국 경제 ‘제로 성장’ 시대 진입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전망총괄(가운데)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준형 동향총괄, 오른쪽은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 꺼질 위기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0%대까지 하락하고,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미래가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역성장'이 일상이 되는 경제 구조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4년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점차 하락해 2030년대에는 1% 이하로, 2040년대 후반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0%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심지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에 -0.3%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지표다. 이 수치가 0%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KDI는 이 같은 성장률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가속을 지목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속도로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는 노동투입의 마이너스 전환을 야기하고, 자연히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0~50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낮아 고령화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KDI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해 향후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 비관 시나리오에서 2031∼2040년 0.4%, 2041∼2050년 -0.3%, 낙관 시나리오에서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다. 

이를 바탕으로 물가와 환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000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000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기준 3만6,113달러와 비교해 18.9%에서 최대 42.6% 증가하는 것이지만, 성장률 자체는 역사적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KDI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쟁 제한 규제 개선,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의 재고용 확대, 여성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확대 등의 방안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재조정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KDI는 성장세 둔화가 실질 중립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명목금리가 제로 하한(zero lower bound)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경기 부양 수단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경고등이 켜졌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로 인해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등의 구조 개편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