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향해 "(오는) 5월 12일 공판기일에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지귀연 재판장은 오직 법리에 입각해 재구속을 결정해달라. '막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 거의 확정적인 중형 선고 가능성'을 보면 마땅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법농단의 배경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 재판장은 지난 3월 8일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미 탄핵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공범이었던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내란죄 법정형은 단 두 가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는 현실, 그 배후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하라. 그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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