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7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생들과 '2030 현장 청취'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핑크 번호판 도입 등 다자녀 가족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저출산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정책 설명자료를 내고,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핑크 번호판이 붙은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탈 수 있고, 공영 및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 수준으로 할인된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6인 이상이 탄 9인승 이상 승합차만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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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여성 전용 주차장을 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핑크 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을 70% 이상 감면해 준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면제 또는 경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다자녀 가구 발렛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 법인용 차량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며 탈세하는 불법 조치를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됐다.
이 후보는 "다자녀 가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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