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동맹 투자 촉진 위한 '안보 신속 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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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동맹 투자 촉진 위한 '안보 신속 심사' 도입

모두서치 2025-05-09 11:4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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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동맹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안보 신속 심사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8일(현지 시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로부터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절차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 산하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투자 신고 전 외국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CFIUS는 외국인 투자로 인한 국가 안보 위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투자' 정책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적성국 및 위협 행위자와의 검증 가능한 거리와 독립성이 확보된 경우 동맹 및 파트너로부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CFIUS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투자 혜택을 받고 있다"며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 강화는 동시에 국가 안보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신속 심사 절차를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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