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5법 시행에도 ‘교권침해’ 이어져…41.3% “학부모에 의한 피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이 주최한 ‘서이초 사건 1주기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약 2년 전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사건 이후 교권보호5법 등이 시행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으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0%에 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9일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이었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과 비교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돌파했다.

2023년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이초 사건’을 통해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5법이 통과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하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과 교권5법 개정·시행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를 차지했다.

교권침해 주체로는 학부모가 가장 많이 꼽혔다. 전체 교권 침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22년 520건 중 241건(46.3%), 2023년 519건 중 251건(48.4%)으로 매년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가운데 1위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총 208건의 교권 침해 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68.8%)으로 가장 많은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8건의 38.5%에 해당하는 수치다.

교총에 따르면 손을 다친 학생이 체육시간에 다른 손으로 드리블 등 농구수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 민원을 넣는 학부모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 이후 뜬금없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신고·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및 지자체 조사, 경찰 및 검찰 수사까지 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죄·무혐의가 돼도 그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이는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민원, 신고 제기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는 지난해 80건이 접수되면서 2023년 75건보다 늘었다. 특히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이 증가했다. 2023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폭언·욕설(23건·28.8%)이었다.

더욱이 폭행 피해는 여교사에게 쏠려 19건 중 18건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성희롱 사례도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여교사 대상 사례가 8건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62건(77.5%)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교총은 지난달 28일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했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