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 환송 판결' 다룬다

전국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와 관련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앞으로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필요시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에 대한 규탄 의견 발표 여부이고, 둘째는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유감 표명 여부다.

최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후보의 상고심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를 통해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