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5 통일백서 발간…"9·19 효력정지, 원칙 지킨 대응"
2024년 10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남북연결도로 폭파 보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통신은"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2024.10.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지난해 통일·대북 정책 추진 경과와 남북관계 현황을 정리한 '2025 통일백서'를 9일 출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에도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백서는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2023년 11월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였다"면서 "그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했다.
올해 백서는 작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대화' 언급이 늘었다.
2024 통일백서에선 정부의 남북대화 노력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엔 '남북대화 재개 노력'이라는 제목(제6장 제1절)으로 따로 언급했다.
백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통한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북한이 끊은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 노력, 남북대화 관련 조직의 대화 역량 강화 등을 남북대화 재개 노력으로 꼽았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수해에 물자 지원을 제안하는 등 인도적 협력 재개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한은 무호응과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단절 상태는 통계로도 확인됐다.
백서에 실린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남북 간 왕래 인원은 4년 연속 없었고, 남북교역액은 2년 연속 전무했다.
1995년 시작된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19년 만에 지난해 완전히 끊겼다. 남북 간 연락채널도 2023년 4월 7일 북한의 일방적 단절 후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5년 만에 보고된 민간 차원의 1건이 통계에 반영됐다. 재외 국민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북한에서 가족을 만났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도 전자책과 문서(PDF) 파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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