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 발간... 3년간 성과 정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4월 4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노인 돌봄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지난 3년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집대성한 백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사회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통합위의 정책 여정과 실질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담고 있다.

백서는 총 2권, 약 70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다. 1권 '총론' 편은 통합위 출범 배경과 운영체계를 비롯해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 완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42개 핵심과제의 추진 성과를 담고 있다. 2권 '과제' 편은 과제별 추진 과정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때부터 추상적인 거대 담론에 머물지 말자, 사회적 약자들과 가장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통합을 가로막는 현안 중 가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들부터 풀어보자, 하는 마음가짐을 다지면서 쉽지 않은 문제들과 맞닥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은둔과 고립에 빠져 있는 많은 청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길을 찾아줄 수는 없을까,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마땅한 역할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존엄을 지키며 돌아가실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 할까,  선(先)주민인 우리와, 새로운 우리인 이주민들이 함께 잘 어울려 살기 위해서 필요할 것들은 무엇일까,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경제적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가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이 백서는 이런 고민과 안타까움, 도전과 열정, 나름의 작지만 귀한 성과들을 담아낸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지난 3년간 성과를 정리해 발간한 '국민통합. 멈출 수  없습니다'  1권 '총론' 편 표지.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자료 편집]

통합위는 2022년 7월 출범한 후 총 1399명의 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700회 이상의 회의를 열어 679개의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특히 통합위 제안 과제 중 약 76.9%가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 

대표적으로는 1기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8개로 분산 운영되던 자살 예방 상담 번호를 전국 공통 '109번'으로 통합해 위기 대응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또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은 2023년 정부 최초의 전국 실태조사로 이행됐다.

2기 '포용 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우체국 은행대리업'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젊은 연구자를 위한 '씨앗 연구'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3기 '소득 격차 해소', '청년 자산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했으며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돌봄 문제, 재택임종제 공론화, 기후 불평등 대응 등 미래 갈등에 대한 선제적 논의를 이어갔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통합의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가 부단히 다가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어코 거기에 이르리라 믿는다"며 "이번 백서가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이번 백서를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 기관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 토론회 및 지역 설명회를 통해 국민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백서는 국민통합위원회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