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본격화…정책협의체, '관리급여' 논의

사진 = 뉴시스

 

정부가 '관리급여' 신설 등 비급여 관리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운영되며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이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협의체에 보고하고,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보제도로 편입시켜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