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두 번째 청문회…위약금 면제 놓고 격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유영상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사장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및 이용자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위약금 면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의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유 사장은 “현재까지 해킹 사고 이후 약 25만명이 SK텔레콤을 떠났지만, 위약금 면제가 이뤄지면 이탈 규모는 500만명에 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약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위약금 면제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법률 해석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사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무법인을 통해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며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질의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위약금 면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압박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과기부의 유권 해석이 나온다면 시행하겠다는 말은 너무 유보적인 답변”이라며 “소탐대실하지 말고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점유율 하락을 우려해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전체 가입자가 25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는 이동통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사회 차원에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약금 면제는 고객 간 형평성 문제와 매출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과기부는 총 4개 법무법인에 위약금 면제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했고 전날 해당 결과를 전달받아 종합 정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불출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과방위는 최 회장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정해진 시간 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청문회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과방위 내 전문가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사안을 점검하겠다”며 “대선 이후에는 SK텔레콤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의 보안 체계에 대한 현안 질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