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실련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사례 고발”

경실련과 국내 모바일 게임 4개사는 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알리는 고발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임서우 기자]

“오늘 고발대회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 4개사의 구글‧애플 인앱결제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업보복 금지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과 국내 모바일 게임 4개사는 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마켓에서 국내 개발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구글과 애플이 제시한 수수료율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등으로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지만 국내 게임 산업은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수익이 악화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견 게임 퍼블리싱 회사 P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창출한 매출 중 관련 수수료 비용률은 연평균 55.5%에 달한다. 수출게임사 V사의 경우 구글의 광고 독점 때문에 광고 단가가 상승하고 수익 대비 과다한 광고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 I사는 구글과 애플의 불투명한 앱 심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결과 때문에 마케팅 손실이 발생했으며 수익 회수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은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보복 영업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가 인앱결제 대신 국내 결제대행(PG)사를 이용하면 앱마켓사업자는 불투명한 규정으로 심사를 거절하는 등 행위로 보복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김호림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서우 기자]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김호림 부위원장은 국내도 미국과 같이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자 결제에 대한 앱마켓사업자의 방해행위, 차별행위, 보복행위 등을 유형화해 이를 법률상 금지행위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앱결제는 작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올라가는 하나의 창업 시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3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한테 직접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정호철 간사는 더리브스 질의에 “개발자들이 겪은 피해를 모으니 공통점이 (제3자) 결제를 도입했다가 그리됐다”라며 “구글이 규정 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다들 상황을 취합해 보니 알아낸 것”이라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