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원점 재검토하고 예산 조정했지만 세수 결손 감당 어려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천9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에 관해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로 재조정했으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출범 당시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물려받은 민선 8기 도정은 그간 긴축재정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했고, 전국 최초로 재정 준칙도 수립했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채 없는 도정을 운영해 왔고, 재정분석 개선도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속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취득세가 1천511억원 감소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104억원이 줄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는 404억원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예산 절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당초 예산보다 3천640억원(4.7%)을 증액한 8조 1천69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1천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채무관리 등 재정개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총체적 재정 운영 실패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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