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저성장 시대…한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폭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직썰 / 손성은 기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경고등을 켰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역성장(–0.3%)하며, 연간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오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침체 짙어지는 경제지표

민간연구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GDP 성장률을 2.0%에서 0.8%로, 현대경제연구원은 1.7%에서 0.7%로 각각 크게 낮췄다. 이는 수출 부진과 소비 회복 지연, 글로벌 긴축 환경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1분기 GDP 부진은 건설투자(-2.1%), 설비투자(-0.8%) 등 민간 부문 전반의 위축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고금리 여파로 민간소비 회복도 늦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 명과 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주요 목적은 내수 진작과 금융비용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과 소비 심리 위축을 완화하는 데 금리 인하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며,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반등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더욱이 현재의 경기 침체는 수요 부진과 동시에 구조적 요인까지 맞물려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 생산성 둔화, 산업 전환 지연 등의 문제는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연합뉴스]

◇복병은 환율과 미국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가장 큰 변수는 한·미 금리차 확대와 이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하며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양국 금리차는 2%p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와 함께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수입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물가에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물가 안정 목표와 충돌할 여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금통위의 금리 인하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언제’,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는 보다 정교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동성을 고려한 정책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책 판단, ‘시점과 강도’가 핵심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4월, “3개월 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금통위원 전원의 의견을 공개하며 인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창용 총재 역시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빅컷’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이후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했지만, 실물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미미하다. 이에 따라 단숨에 0.50%포인트를 인하하는 과감한 조치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금통위 결정은 단순한 금리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기 반등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또는 환율·물가 불안이라는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지 그 결과는 하반기 경제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