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新유형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

사진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함께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 현안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8일 오후 2시 서울대 금융법센서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등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증권사에서도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방향과 최근 이슈 등을 공유했다. 세션1에서는 '인수합병(M&A)과 증권 불공정거래', 세션2에서는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세션3에서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최근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 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불공정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시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이 가능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유관기관 등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