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보다 존엄·안전이 우선”…빈민·장애인단체, 대선 앞두고 정책 요구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빈민 장애인 요구안 및 정책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제공=빈곤사회연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대선을 앞두고 도시빈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대선후보들을 향해 성장·개발 중심 정책이 아닌 국민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는 공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빈민 장애인 요구안 및 정책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퇴진 광장에는 도시빈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그리고 장애인이 함께한 광장의 힘으로 21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도시빈민과 장애인들은 일상은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에 있다”며 “사람이 아니라 이윤만을 위한 개발 정책으로 인해 살던 집과 가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철거민들이 강제퇴거에 저항하고 있고 서초구청 앞 철거민의 노숙 농성은 100일을 넘어섰다”고 호소했다.

이어 “동대문구 노점상인들은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에게 의해 폭력적으로 마차를 빼앗기고 수십 년 장사해 온 터전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쪽방 주민들의 열악한 일상은 정치인들의 이미지에 사용되는 반면,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요구인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4년 넘게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공역사와 공원에서 홈리스들에 대한 민·관의 강제퇴거를 비롯한 형벌화 조치 역시 계속이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동과 교육 등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물리적 폭력에 진압당하고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강도 높은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다가오는 21대 대통령선거가 광장의 존엄과 안전이 지켜지는 일상에 대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21대 조기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거대 양당의 (예비)후보들은 사회 대개혁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도외시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만들어낸 성장과 개발 중심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도시빈민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그리고 장애인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고 규정하며 사회 대개혁 과제에 담긴 빈민 장애인의 요구를 발표하고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요구하는 정책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정률제 변경 철회 △이윤만을 위한 개발 말고 모두를 위한 주거권과 세입자 권리보장 △노점 단속 특사경 폐지 및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권리 보장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 중단 △공공의료 확충 및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이다.

이들은 “일상이 계엄과 내란인 빈곤과 불평등 해소가 진정한 내란 종식이자 민주주의”라며 “21대 대선 후보들은 시해와 동정을 거부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빈민·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