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대법원장 사퇴해야"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및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촉구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8일 시민단체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를 정치개입으로 내몰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법원을 사유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관이 오만하게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사법부의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주권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법원의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졸속적인 재판도 문제이지만 대법원의 행태로 길지도 않은 선거기간에 마땅히 논의돼야 할 다양한 사회 현안들이 사장된 것이 분노스럽다"며 "모든 혼란을 자초한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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