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AI 반도체 수출 통제 폐기… 빅테크 기업 호재 맞나

트럼프 행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을 폐기한 후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신임 주중 대사 데이비드 퍼듀 취임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을 폐기한 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 규정을)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 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I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발표했다. 국가를 세 등급으로 분류해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이 제조한 고성능 AI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주요 동맹국 20개국엔 무제한 수출이 허용됐지만 중간 등급 국가 약 150곳엔 라이선스와 수량 제한 등을 부과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성국엔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개편 과정은 최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중국 등 적성국 고성능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면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 개편에 대해 WSJ는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 동안 수출 제한 조치로 타격을 받은 빅테크 기업에 일시적인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