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여성 BJ, 징역 7년에도 불복 상고

사진 = 김준수 인스타그램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프리카TV 여성 BJ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정현경 부장판사)에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의 몰수 누락을 법리 오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된 범행 도구”라며 “압수물이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수된 기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반면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총 8억 4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8억 원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했고,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방송 출연도 어려워져 결국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는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