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가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비판과 함께 ‘대학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 의원)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계 단체들은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재정 확충 및 안정화, 구성원 권익 보호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한영양사협회, 보건교육포럼,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서울대학노동조합 등 유·초·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분야 단체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최 측인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불과 몇 년의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수년, 아니 수십 년 전으로 되돌려놓았다”며 “새롭게 열릴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실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이 최우선이 되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곳곳에 녹아든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이 각 단체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어 주목받았다.
먼저 좋은교사운동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대학 서열 해체'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학 간의 과도한 경쟁 구도를 완파하고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여러 대학이 연합해 입학 기회를 유연하게 만들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대학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대학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다.
서울대학노동조합은 대학 구성원들의 '노동권 보장'과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대학 내 노동 환경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직원의 사학연금 가입과 대학 직원(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대학 운영의 핵심 기반인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고등교육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하며,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계 전체의 목소리를 모은 공동 요구(안)에서는 대학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촉구했다. 공동 요구안에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원 혁신 및 집중 투자 △국가 책임 강화와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한 국립대학 육성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사립대학 지원 및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학 노동자, 비정규 교원, 대학원생 등 다양한 구성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안됐다. 불안정한 신분과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 보장, 차별 철폐, 근로계약 체결 확대, 합리적인 예산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고등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교육계 단체들의 제안 발표가 이어졌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사 처우 관련 제안을 발표했으며, 초·중등 분야에서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교육 관련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발표회를 통해 교육계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후보들이 교육계의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어떻게 수렴하여 정책으로 발전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