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간정보 업체 10곳 중 9곳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회원사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반대 입장이 90%(매우 반대 67%, 반대 23%)이며 찬성 비중은 3%(매우 찬성 1%, 찬성 2%)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중립 입장 회원사 비중은 7%였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1대 5000 수치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허용할 경우 해외 민간 기업에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한 최초 사례가 된다.
회원사 88%는 지도 국외 반출이 이뤄질 경우 회원사의 장기적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회원사 93%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정밀 지도 반출 우려점(중복 응답)으로는 '국가 안보 위협'(34%)을 꼽은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붕괴'(24%), '중국 등 다른 빅테크 요청 시 부정적 선례'(18%)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중복 응답)와 관련해서는 '구글의 독점 형성 및 국내 시장 잠식'(30%)을 꼽은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무상 유출로 인한 관련 산업 경쟁력 저하와 국내 경제적 가치 저하'(27%), '규제 및 관련 법 적용에 있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심화'(21%)가 뒤를 이었다.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업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관련 질문(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이익 없음'(69%)이라고 응답한 회원사가 가장 많았다. '해외 빅테크 협력 하 미래 먹거리 창출'(13%), '기술개발 투자 확대'(7%) 등 긍정적 기대는 적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회원사 과반은 정밀 지도 반출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늦춰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회원사 50%는 "대통령 공백 시기임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28%는 "결정 시기는 무관하다"고 답했으며 "가급적 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응답률은 22%로 나타났다.
김석종 협회장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내줄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회원사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성급한 지도 반출 의사 결정이 관련 산업을 황폐화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계 우려를 충분히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대한측량협회와 한국지적협회가 통합돼 만들어진 협회로 회원사 2600여개로 구성됐다. 측량·공간정보산업, 디지털트윈 등 관련 업계 대표 협회로 활동 중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15일간 진행했으며 응답 회원사는 2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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