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미뤄진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북과 충남 지역을 돌며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골목상권 상인과 지역 주민, 노인회 등을 만나며 민생 행보에 공을 들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다시 띄웠다. 그는 전북 진안을 찾아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 화폐를 대량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어렵지 않다'며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원이 넘을 거다,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월 15~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안군과 전라북도, 중앙정부가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액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동네 가게도 살고, 인구도 늘고 좋지 않느냐"며 "퍼주기는 뭘 퍼주냐.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그게 균형발전이고 지방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논밭 등 노는 땅이 많을수록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좋다"며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윤제균·정주리 감독과 김은숙·박해영 작가 등과 K콘텐츠 산업 간담회를 열고 문화산업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을 외국에서 장악해 종속되지 않느냐"며 넷플릭스에 대응할 수 있는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드라마처럼 국민의힘 정치인과 몸이 바뀐다면 누구와 바꾸고 싶냐는 질문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꼽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치인이 되는 데 영향을 준 영화나 소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는 게 영화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 달 18일 열리게 됨에 따라 이 후보가 받는 재판 중 대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재판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전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의 헌법 84조와 관련한 공격은 대선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일 경우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도, 전례도 없어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러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 84조 논쟁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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