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 9조5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2025년 국고채 총 발행 한도가 197조6000억원에서 207조1000억원으로 9조50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 207조1000억원은 지난해(157조7000억원) 대비 31.3%(49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 2015년(109조2900억원)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1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174조5000억원)과 2021년(180조5000억원)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급증했다.
이후 국고채 발행은 2022년(168조6000억원), 2023년(165조7000억원), 2024년(157조7000억원)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과 추경 편성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고채 총량 207조1000억원에 대해 기존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고채 추가발행 물량(9조5000억원)의 55~60%(5조2000억~5조7000억원)도 상반기에 발행하게 된다.
연물별로는 국채시장 상황 및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비 장기물(20·30·50년물)의 연간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
단기물(2·3년물)은 기존 계획과 같이 30±3% 비중으로 발행한다. 중기물(5·10년물)은 발행 비중은 35±3%에서 30±3%로 줄인다. 대신 장기물 비중은 35±5%에서 40±5%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월별 발행규모는 이번 수정 발행계획 하에서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하되, 국채 시장 및 재정 자금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재부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통해 시급한 현안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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