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에 국고채 발행계획 수정…한도 207.1조원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가 207조 1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4.8%(9조 5000억원) 늘어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국고채 발행 한도가 늘어난 것은 추경안의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 1일 확정된 추경안 13조 8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이중 9조 5000억원을 국채를 찍어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행 한도도 추가 발행 규모만큼 늘어나 기존(197조 6000억원)대비 4.8% 늘어난 207조 1000억원, 역대 최대 수준까지 확대됐다.

발행 시기는 △상반기 55~60% △하반기 40~45%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추경으로 인한 국고채 추가 발행 물량(9조 5000억원)의 55~60%에 해당하는 5조 2000억~5조 7000억원은 상반기 중 발행될 예정이다.

연물별로는 국채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 대비 장기물(20·30·50년물)의 연간 발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2년물과 3년물(30±3%) 비중은 유지하되, 장기물의 비중(35±5%→40±5%)이 5% 늘어남에 따라 5년·10년 중기물의 비중(35±3%→30±3%)은 5% 줄어든다.

월별 발행규모는 이번 수정 계획을 반영하되,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한다. 또 국채 시장과 재정 자금 조달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통해 시급한 현안 대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고채 중 ‘나라빚’으로 연결되는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이다. 9조 5000억원을 더하면, 적자 국채 규모는 약 90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추경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 역시 늘어 본예산 대비 7조 4000억원이 늘어난 1280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