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에 '마통'쓰는 정부, 한은에서 올해 약 71조 빌려

[사진=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부족을 겪은 정부가 올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으로, 지난해 보다 10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확산으로 지출이 많았던 2020년의 약 2.7배 수준이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하는데,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한은에 지불하는 이자도 늘었다. 올해 1우러 한은 금통위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조건’에 따르면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는 총 445억3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2092억8000만원의 이자를 한은에 지불했다.

다만, 정부는 빌린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전했다. 올해 대출 70조7000억원과 지난해 대출 잔액 5조원을 합해 75조7000억원을 현재 모두 상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제도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돼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세출보다 세입이 부진해 당장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은으로부터 빌린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가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