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대선 이후로···“사법 독립·국민 주권 모두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일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고, 이에 이 후보 측은 앞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116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와 공직선거법 제11조(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체포·구속 금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선거일 이후로 공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판단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어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후보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선 이후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선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이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과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과 국정감사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압박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신속한 재판 일정 지정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이번 기일 연기는 이러한 반발과 공정성 논란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