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연초부터 역점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맞이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먼저 1부에서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 최근 신규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이 발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1단계로 127건을 철폐했다. 특히 4월 12일까지 진행된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에만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단체, 건설, 관광, 외투기업 관계자 등과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여기에 지난 1월 3일~4월 12일까지 100일간 온라인으로 규제철폐 신고도 받았다.
시는 전 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결과,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편 이날 1부 마지막에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을 새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발표해 시행(규제철폐안 108호)하고 있고,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2건은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 나머지 4건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났다.
이어 2부(지방정부 규제혁신 포럼)에서는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시는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비상경제회의, 시민 대토론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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