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고민해볼 것…탄핵 카드 완전히 보류하거나 접는 것 아니다"
"조희대 등 고발 및 국회 청문회는 그대로…'사법농단 특검'도 준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연기되자 당내에서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온 대법관 탄핵 방안에 대해 "생각과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며 탄핵 여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등도 계속 추진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고발 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나 사법 농단에 대한 특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검은 준비되는 대로 발의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금방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 개입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고, 대법관 인원 확대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sh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