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 건의서를 발표했다.
건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 향후 3~4년은 AI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데이터분석업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세계 11위권 수준으로 미국의 1/4, 중국의 1/3 수준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요소와 3대 밸류체인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3+3 이니셔티브’ 구조의 ‘333전략’을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AI의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AI의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에서의 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AI 데이터센터(AIDC)를 첫 번째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IDC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7% 증가해 2034년 16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시장 형성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AI 초기 수요 진작을 위한 ‘AI 컴퓨팅 엑세스 펀드’ 조성,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통한 필요 제반 행정절차 간소화, AI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인센티브의 현 제조시설에서 AIDC 관련 설비로의 확대 등을 제언했다.
또한 한국형 LLM(거대언어모델) 개발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건의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모델 성능이 월등한 가운데 해외 LLM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한국형 LLM 개발을 위해 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각자의 강·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제조업에서의 AI 성공사례를 만들어 도입률을 높혀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현장에 AI 도입 시 총요소생산성은 최대 3.2%, GDP는 최대 12.6%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2.7%로 정보통신(19.0%), 전기·가스공급업(13.0%), 금융보험업(12.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제조 AI에 대한 투자성과의 불확실성과 긴 투자회수 기간이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투입요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AIDC가 요구하는 필요 전력량 충족을 위해 지역 거점 별 AI 특구 내 에너지 규제 특례를 통한 자가발전소의 전력거래 제한 완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유예 혹은 타임아웃제 등 전력공급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K-Data 공용허브 사업 확대를 비롯해 데이터 큐레이션업, 마이데이터 유통플랫폼 도입 등 데이터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AI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체화, AI 인프라·정주여건 등이 마련된 AI 특구 조성 등을 국내 인재 양성책과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 3대 투입요소의 공급 부족, 막대한 투자비용 등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의 장애물들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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