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나머지 재판도 연기하는 것이 순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또 한 번 국민이 승리했다"고 적었고, 손명수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국민이 이겼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했으나 안심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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