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청문회·탄핵은 물론 국조·특검도 해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난 1일 상고심 유죄 취지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당내 여론을 전했다. 박 수석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내란의 연속이라고 보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파기환송 속도전을 내서 결정을 내린 그 과정이 정말 적밥한지를 따져서 국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나”라며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위법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것” 강조했다.

박 수석은 “(대법 이례적 속도전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만약 위헌·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 탄핵에 대한 고리가 있다면 청문회와 별개로 다른 루트로 갈 수 있다”고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문회와 탄핵 외에도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사법부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거나 문제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며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특검도 필요하다는 것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이 후보가 대선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굳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이번 대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대선은 헌정 파괴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에 대한 싸움인데, 여전히 헌정 파괴세력의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